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저출생 극복과 한부모가족, 폭력 피해자 등 약자복지 강화 -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합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인상(11,630원 → 12,180원/시간당)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1,500원/시간당)합니다.

(일자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79개→89개)합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월10만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380→460만원)합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100→400개 기업)합니다.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월 21→23만원), 학용품비(연 9.3만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합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20만원)를 도입하고, ’24년 9월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확충(9명 증)하는 등 기능을 강화합니다.

*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개소)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특화 지원)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 확대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확대(340명/월 40만원→440명/월 50만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인상(월 1.3만원→1.4만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11개 지역, 행안부 협업)합니다.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백만원→10백만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 5년)을 신설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14→15개소)합니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확대(5→11개소)합니다.

(폭력 피해 예방)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확대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