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년종합연구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저자 백혜정
공동저자 김지연, 김승경, 김이배, 노혜진, 김성아, 박광옥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3
 2. 연구추진체계7
 3. 연구내용9
 4. 연구방법13

Ⅱ.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현안 진단
 1.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24
 2.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지원체계의 현안30
 3.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 정보시스템 활용 현안37
 4. 소결 및 시사점44

Ⅲ.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2차 년도
 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주요 현안49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59
 3.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지원 과제96

Ⅳ. 금융취약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105
 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 분석110
 3. 청년의 금융취약 정책지원 과제132

Ⅴ. 발달장애청년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145
 2.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149
 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지원 과제169

Ⅵ.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187
 2. 정책개발 및 세부추진과제: 취약청년 지원체계 정비 및 안전망 강화194
 3. 3차 년도 연구 계획221

참고문헌223
Abstract241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배제된 취약청년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을 관찰하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 3년간의 협력연구로 설계되어 이들의 실태와 이들과 일반 청년 간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과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국가청소년정책연구원), 금융취약청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달장애청년(한국보건복지연구원)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일반 청소년의 삶과 비교한 소외 및 격차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 완화 및 소외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은 지난 1차 년도 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12개의 추진과제를 추가 개발하였다. 추진과제는 크게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대상 특화 추진과제, 제도 조정을 위한 추진과제로 나눌 수 있으며 1)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취약청년 참여권 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취약성 대응 기반 구축,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2) 대상 특화 추진과제로는 청년전담인력 교육·양성을 통한 인식 제고,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평생교육 관점의 교육·훈련 지원 확대, 광역단위 취약청년 전담기관 간 협력망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제도 조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청년정책과 대상별 복지사업 연계 강화, 지역 기반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지역청년지원센터의 취약청년 지원 기능 신설 등이 포함된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30&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