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시민권과 참여 - 총괄보고서

저자 김기헌
공동저자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추진체계5
 3. 연구내용7
 4. 연구방법8

Ⅱ. 연구배경
 1. 청년 사회 첫 출발과 시민권에 대한 논의15
 2. 청년 참여 및 권한 강화에 대한 논의19

Ⅲ. 우리나라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실태와 특징
 1.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실태조사 설계25
 2. 실태조사 결과33
 3. 요약 및 시사점136

Ⅳ. 우리나라 청년의 목소리: 심층면접
 1. 청년 심층면접 개요141
 2. 심층면접 분석 결과143
 3. 요약 및 시사점162

Ⅴ. 우리나라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청년 시민권 및 참여 관련 법률 현황과 문제점167
 2.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과 문제점174
 3.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청년 참여 현황과 개선점182
 4. 해외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현황과 시사점199
 5. 요약 및 시사점208

Ⅵ. 정책제언
 1. 청년 시민권과 참여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과정213
 2. 청년 시민권 및 참여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안)220
 3. 청년 사회 첫 출발 정책추진 로드맵 및 정책방안 종합252

참고문헌259
부 록
 1. 설문지269
 2. 심층면담 가이드라인319
Abstract327

초록

이 연구는 청년의 사회 첫 출발을 일자리, 자립, 시민권과 참여라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3차 연도 마지막 과제로 시민권과 참여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청년 사회 첫 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2차 분석,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 과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된 성인 기준은 경제적인 자립이었으며 학교, 직장, 지역사회, 온라인 중에서 온라인에서 권리 침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및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높지 못했고 정치효능감은 지난 2년 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리적 자립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차 분석을 통해 최근 들어 청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청년 참여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공식적, 공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책 현황 분석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참여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28&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