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저자 신동훈
공동저자 이정민, 홍명기, 이용해, 임선아, 김지혜
발행일 2023-12-31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연구추진체계6
 3. 연구내용7
 4. 연구방법11
 5. 다문화청소년의 정의20
 6. 다문화청소년의 현황22
 7. 보고서 구성28

자료구축
Ⅱ.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개요31
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관리39

Ⅲ. 패널조사 및 관리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57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67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80
4. 원패널 관리84

자료분석
Ⅳ.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과 정책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97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도 현황105
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110
4. 요약 및 시사점135

Ⅴ. 패널자료 분석: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유형과 진로발달
1.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2기 패널143
2.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경향성 8년 주기 비교: 1, 2기 패널185
3.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탐색: 2기 패널231
4.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발달: 2기 패널254

Ⅵ. 심층면접(IDI):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1. 조사개요295
2. 분석결과304
3. 소결370

Ⅶ.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
1. 정책제언 도출 방법377
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379
3.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안)392

참고문헌403
부 록425

초록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현상은 점차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다문화인구는 꾸준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확대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은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변화의 폭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은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종단조사를 시작하였고, 2019년 새롭게 2기패널을 구축하여 종단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종단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자료구축과 자료분석의 두 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우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1기 패널 유지조사, 2기 패널 5차년도 추적조사)함으로써 근거기반 정책수립 및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기와 2기 패널로 구성해 운영하는 종단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구축한 자료의 관리 및 공개를 진행하였다. 또한, 데이터 설명회와 청소년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여 자료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다음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여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선행연구, 종단조사와 면접조사, 정책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써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국어를 비롯한 학업 및 진로,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다. 학교공부의 어려움은 초-중 전환기에 가속화되며, 학교성적의 급락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인 정체성과 진로발달 간 연관이 있었으며, 한국사회 포용성 인식과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연관성이 드러났다. 더구나, 어머니의 학교 참여도 이전보다 낮아지는 특징이 있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초-중 전환기 가족과 친구 관계, 학업, 진로 탐색 및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증대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법과 공공정책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 및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법령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이하여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법령은 어려움을 지원의 근거로 설정하고 있어 사후적 지원에 집중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제적 접근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고려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원활한 초-중 전환기 이행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4가지 원칙(① 선제적 지원, ② 다차원적 지원, ③ 차별없는 지원, ④ 지속가능한 지원)을 설정하고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과제는 기존 정책의 개선 차원과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의 활용 차원으로 구분된다. 기존 정책의 개선으로 제안한 과제는 징검다리 과정 개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개선,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제도 개선이며, 신규 도입이 예정된 정책의 활용 차원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진로연계학기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24&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