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저자 유민상
공동저자 이경상
발행일 2023-12-31

목차

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1. 조사목적3
 2. 조사대상4
  1) 모집단4
  2) 응답자 특성4
 3. 조사내용5
 4. 조사방법8
 5. 조사기간9
 6. 원표본 성공률 및 무응답 현황9

Ⅱ. 표본설계
 1. 모집단 분석21
 2. 표본설계25
 3. 가중치와 모수추정26
  1) 가중치26
  2) 모수추정28

Ⅲ. 결과표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33
 2. 시민적 권리와 자유126
 3. 폭력 및 학대161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04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208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256
 7. 특별보호조치273

Ⅳ. 추이그래프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287
 2. 시민적 권리와 자유302
 3. 폭력 및 학대312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321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324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334
 7. 특별보호조치340

참고문헌345
부 록
 1.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351
 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연도별 현황(2018년-2023년)391
 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번호 변경이력(2013년-2023년)430
 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439
  1) 202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세부내역)439
  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449
  3) 통계청 승인통계 활용지표 통계자료원 현황495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지표 변경이력(2013년-2023년)507
 5. 아동·청소년 인권통계 활용 정책지표 등(2021년 기준)522
 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논문 목록523

초록

1.이 기초분석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23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기초분석결과입니다.

2.'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인권 영역을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한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조사에 사용하였습니다.

3.이 기초분석보고서의 내용은 2023년 5월 ~ 7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한 후 9,000명을 목표로 조사 설계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8,796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각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수행하였고 일부 학교에서 조사원 방문에 우려를 표할 때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설문지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기초분석보고서의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평균 또는 비율이며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분석표의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표 내 수치의 합계 수치와 전체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5.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서는 이 기초분석보고서와 함께 발간되는 「2023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3-일반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전자도서관(https://lib.nypi.re.kr)에서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통계결과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 탑재되며, 원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아카이브 데이터 공개지침’에 따라 본원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www.nypi.re.kr/archive), 통계청 MDIS(https://mdis.kostat.go.kr), 한국사회과학자료원(https://kossda.snu.ac.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목록은 부록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지표항목 중 일부 지표항목의 결과 생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대한 정보는 부록 4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8.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대표번호 044-415-2114)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20&seltab_idx=0&edomweivg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