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_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저자 이윤주
공동저자 최용환, 길정아, 황현정
발행일 2023-12-31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8
 5.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5

Ⅱ. ‘공정’ 프레임으로 살펴본 청년정책
 1. 공정의 개념 및 의미 19
 2.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 26
 3. 청년정책을 통해 본 공정 48
 4. 소결 60

Ⅲ.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정책’: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1.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 65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청년정책과 공정 83
 3. 소결 114

Ⅳ.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의 ‘공정’: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1.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 설문조사 119
 2.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 심층면담 146
 3. 소결 177

Ⅴ.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
 1.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 : 의견조사 181
 2.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 인식 차이 : 정책세미나 195
 3. 소결 212

Ⅵ.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논의 및 정책제언
 1. 정책 도출 과정 및 추진 방향·목표 설정 217
 2. 정책 방향·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223
 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제언 229
 4. 소결 256

참고문헌 259
부    록 267
Abstract 293

초록

이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공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을 둘러싼 주체인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인식하고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공정’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주체가 가진 성격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 개념이 청년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체 간 합의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을 살펴보고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정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사회적인 공정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2차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19~34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학계 및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끝으로,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 전문가, 공무원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세미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체 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청년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년층 내에서도 성, 연령, 소득에 따른 공정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도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체 간 성격에 따라 공정 의미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5개의 정책과제와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810&seltab_idx=0&edomweivgp=R